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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휴업신고위반 & 후발결격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19.09.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깔끔하고 명쾌한 강의 감사한 마음으로 잘 수강하고 있습니다.


1.  휴폐업신고 위반자에게는 100과가 부과돼고 상취대상 중에는 6월 초과한 무단휴업자도 있는데

그럼 6월 초과 무단휴업자는 언제나 상/취 + 100과가 병과되는 것인지요.

6월 초과무단휴업의 경우 언제나 휴업신고 위반에 걸릴 듯 하여 궁금했는데 잘 찾지 못해서 문의드립니다.


2. 문제집 59p 19번 문제에서 정답은 4번인 이유는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문 3번도 "개공이 이법 위반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 받은 경우"도 

후발적 결격이므로 등록이 취소가 될 터이고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강의 및 해설집을 보았는데 이해가 부족하여 부득이 문의드립니다. ㅠ_ㅠ


바쁘신 중 번거로움 드려 죄송하오나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09.18

-답변드립니다.

-1. 무단 휴업 6월 초과가 적발되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즉, 3월 초과 상태에서 우선 적발 되었다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일단 부과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6월 초과하여 또 적발되면 그 때는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6월 초과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2. 개공이 이법 위반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 받은 경우 후발적 결격이므로 등록이 취소가 될 터이고 그럼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요?

-등록취소가 되면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지요. 하지만 지문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라고 하였기에 아직 등록취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취소사유와 취소가 된 것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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