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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19. 다음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2.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3. 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된 후 상대방에게 배수제의를 한 것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를 완성당시의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하였더라도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5.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하셨고, 풀이도 이해는 하였습니다만, 제 질문은 1번 지문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1번이라고 표기하였는데요.

해커스에서 제공해준 판례집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법령검색을 하니 

대법원 판례 2016다224596 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다아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보존행위 관련 박*웅 2020-02-20 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21 78
107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강의자료 10번 박*웅 2020-02-19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21 104
10715 중개사법령 및 실무 59페이지 강*렬 2020-02-19 8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22 89
107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 서*원 2020-02-19 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22 96
107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방법질의 이*욱 2020-02-19 10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21 109
107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수강방법질의 이*욱 2020-02-19 1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21 100
10711 부동산공법 7주차 ox 문제 질문 드려요. 김*아 2020-02-19 94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2-21 94
107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작년교제로 사용중입니다 김*인 2020-02-19 1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2-22 119
107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바일등록 황*란 2020-02-19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2-21 112
10708 부동산학개론 강의중 skip되는부분 질문입니다 한*우 2020-02-19 13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2-1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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