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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숙

2020.01.08
교수님 안녕하세요~
작년에 교수님의 명강의 덕분에 1차합격생이 되었어요 ^^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전세/월세)계약시 계약을 1년으로 정하고,
 [집주인의 매매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함]이라는
특약을 할경우 이 특약은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1.10
안녕하세요

최단기간 2년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올해 꼭 2차까지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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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8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18
64097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2
64096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17
64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8
640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9
64093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한종민교수님 김*회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5
640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민우교수님 질문드립니다 김*회 2024-04-16 18
공개정보 한민우 2024-04-16 18
640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중매매 박*우 2024-04-16 7
640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1
6408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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