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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가중처벌에 관한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용

2020.02.17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가중처벌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과태료+과태료+과태로=업무정지 라고 하셨는데

과태로+과태료+업무정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정지 3번처럼 절대적 취소는 아닐거 같은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수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2.22

-답변드립니다.

-과태료+과태료+과태로(적발)=업무정지
-과태로+과태료+업무정지(적발)=업무정지
-업무정지+업무정지+과태료(적발)=업무정지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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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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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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