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보존행위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웅

2020.02.20

안녕하세요 교수님~!!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공유물 관리, 보존 파트에서

 

ㄱ.공유자 중 한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판례부분에서 소수 지분권자가 베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약간 이해가 안갑니다.

 

전부의 인도를 하게 된다면 해당 소수 지분권자는 지분이 없어진다는 것 아닌지요?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21
안녕하세요

그래서 학설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답도 병에게 전부의 인도를 다시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순환적 분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판례의 입장을 시험보는 것이기 때문에 교재에 나온 부분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유서... 안*수 2024-04-12 6
64023 부동산공시법령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1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1
64022 부동산공법 5 6 월 강의 김*민 2024-04-12 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0
64021 부동산공법 교수님 인강도 수정된건가요?? 강*우 2024-04-12 1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2 19
6402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개정자료 이*희 2024-04-12 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2 23
64019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주*영 2024-04-12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1
64018 부동산학개론 이자율 김*수 2024-04-12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1
64017 부동산공법 시도지사 주*영 2024-04-12 1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2 15
640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김*환 2024-04-12 8
신고위반 제재 홍덕기 2024-04-12 8
64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확인예제 문의 도*기 2024-04-12 9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2 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