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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불공정행위는 갑이 피해자이므로 을에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746조 단서).
따라서 을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무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한 병 또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첩계약은 746조의 분문의 적용으로 갑이 을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되어 을의 소유권취득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한 병은 선악을 불문하고 취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입문강의는 듣지 마시고 바로 기본이론 강의를 수강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3강 법률행위 목적 중 반사회적법률행위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영

2020.07.06
교수님,입문이론 3강 법률행위 목적중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ㅠㅠ 반사회적법률행위(103조),불공정한법률행위(104조)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해서 제3자가 보호 안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앞전에 예시중에서 만약에 갑이 을에게 첩계약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계약해준걸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했고, 병은 이 사실을 알고있었다(악의)는 가정 하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는지에 대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제3자가 보호되지않는 절대적무효가 아닌게 아닌가요?ㅠ 제가 법공부는 처음이라 기초적인 질문일지모르지만 한번 여쭤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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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교수님 질문드립니다! 오*원 2024-04-19 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59
64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특집합건물법) 재건축 결의 질문 박*용 2024-04-19 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8
64167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9
64166 부동산세법 기한 박*우 2024-04-19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9 12
641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자격정지 김*희 2024-04-19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1 9
64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토지거래허가구역 박*우 2024-04-19 11
64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 행위의 추인 박*우 2024-04-19 11
강박으로 증여를 취소한 후 추인 양민 2024-04-20 11
6416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1
64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7
6416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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