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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공정한 법률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16

교수님^^*


1.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서 그 가격 그대로를 추인할 수도 없고, 정상 가격으로도 추인할 수 없는거예요? 추인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2. 추인은 불확정적 무효와 불확정 유효인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3.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불확정적 무효예요?

4. 무효 행위의 전환을 일부 무효로 봐도 되어요?

5. 무효 행위의 전환은 폭리를 취한 부분만 무효로 보고, 폭리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거래가액(정상가액)만 지급하여 계약을 유효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1.01.18
1.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서 그 가격 그대로를 추인할 수도 없고, 정상 가격으로도 추인할 수 없는거예요? 추인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답변 : 무효행위의 추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인이란 확정무효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의 추인을 말합니다.


2. 추인은 불확정적 무효와 불확정 유효인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답변 : 조금 더 공부하시고 난 이후 1월2월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다시 보시고 그 때도 이해가 안되면 그 때 질문해 주셔요.
그때까지 답답해서 어케 지내냐고 반문하셔도 그때가지 의문점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어느날 수업듣다가 아 그 소리였구나~~이렇게 된 날이 곧 옵니다



3.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의 무효는 확정적 무효예요? 불확정적 무효예요?

답변 : 확정무효입니다.

4. 무효 행위의 전환을 일부 무효로 봐도 되어요?

답변 : 일부무효와 무효행위의 전환은 다른 것입니다
곧 무효와 취소에서 나옵니다.


5. 무효 행위의 전환은 폭리를 취한 부분만 무효로 보고, 폭리를 제외한 나머지 실제 거래가액(정상가액)만 지급하여 계약을 유효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답변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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