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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021년 1월 19일 O,X 퀴즈 13번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윤*영

2021.01.20
13. 폐업신고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기본서 P.156 - ④ 폐업 - ㉠ 의의 '폐업은 ~~~ 휴업 중이나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질문입니다. 휴업신고 후에 폐업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이 이미 등록관청에 반납되어있는 상태일텐데 13번 문제 내용 중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라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3개월 이하의 휴업의 경우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때 기간 동안의 폐업 신고에 한해서 관련된 O,X 퀴즈이었던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21

-답변드립니다.

-폐업신고시에 등록증을 첨부하는 것은 등록증을 개공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휴업중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당연히 등록증 없이 폐업신고를 합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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