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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작성자 한종민 첨부파일
국토법에서 준공검사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할구역별로 준공검사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조심하시고요, 열공^^.
질문글 준공검사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홍*림

2021.01.2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왜 없어요?

실시계획의 인가권자에 국토교통부장관도 있으니까, 준공검사권자에도 국토교통부장관도 포함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제외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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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1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암기특강 질문 김*욱 2024-04-16 16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16
641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숫자암기사항 김*욱 2024-04-16 15
암기특강 홍덕기 2024-04-16 15
64101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윤*영 2024-04-16 16
답변 양기백 2024-04-16 16
641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16
64099 부동산공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6 13
64098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20
64097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15
64096 부동산학개론 출체예상문제집 문의건 최*민 2024-04-16 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7 21
640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공정한 법률행위 박*우 2024-04-16 11
불공정한 법률행위 양민 2024-04-20 11
640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체예상문제접 관련 문의건 최*민 2024-04-16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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