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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빈지와 바닷가의 차이점?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노*만

2021.01.24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교재 30쪽 맨 윗줄에 <빈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림과 별단설명에는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육지 사이의 토지 라고 되어 있는데 # 결국 같은 곳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무엇이 다른가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1.01.24
늘 행복하십시오~

빈지는 학제적(학문적)인 용어로, 바다와 육지사이의 해변토지라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활용실익은 있지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토지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바닷가'는 생활에서 쓰이는 바닷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는 용어입니다. 관련법령에서는 바닷가는 만조수위선부터 지적공부(공적인 장부입니다.)에 등록된 육지 사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일부 학자들, 강사들이 빈지와 바닷가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다른 개념이므로 빈지는 빈지대로, 바닷가는 바닷가로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바닷가의 정의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빈지를 바닷가로 동의어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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