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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새로운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3자 해당여부는 심화과정에서 자세하게 다시 보게되니 이해가 안되시면 이번 과정에서는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엔 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일단 기본이론 과정을 한 바튀 돌고 나면 훨씬 수월해질것입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질문글 제3자 해당여부 - 통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안녕하세요 채희대교수님


페이지 63 - 더 알아보기: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수 있는 제 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입니다.

62쪽에 제3자의 범위에 의하면 포괄승계인은 안 되고 (상속관계인것은 알겠는데 왜 안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하였는데 63쪽의 "해당인 경우"와" 해당 안 되는 경우"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ㅠ ㅠ  혹시 몇가지 예시를 들어주실수 있을까요?

민법은 복습을 해도해도 나중에 보면 또 모르겠고.. 앞이 캄캄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81 부동산세법 조세우선권 예외(기본서 71p,74p) 배*환 2024-04-15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408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차합격을 목표로 공부하고있습니다. 배*환 2024-04-15 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2
6407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임차인해지 김*희 2024-04-15 6
임대차 홍덕기 2024-04-16 6
640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전자계약 박*우 2024-04-15 8
전자계약 한민우 2024-04-16 8
64077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5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3
640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5 1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13
640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5 7
640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축물 박*우 2024-04-15 7
64073 부동산세법 건축또는 개수 증가시 원시취득으로 본다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김*현 2024-04-15 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640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0
답변 양기백 2024-04-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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