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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점유취득시효
작성자 이종근 첨부파일
오늘 질문은 농지를 2004년에 매수하였는데 논중간에 타인의 임지가200평정도 끼어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인이 나타나지도않고 전주인과의 계약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옮겨주겠다고계약후400만원이 지급계약서 까지 한상태입니다

이것을 조치법으로 옮기는게 나을지 이니면점유취득시효20년을. 만족하여 취득시효후등기청구를 하는게 나을지를. 질문드립니다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답변 : 결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어는 방법이 빠르게 가져오는가? 그리고 비용이 어느 것이 싸게 먹히느냐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는 저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관련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원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질문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환

2021.01.24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전번에 아파트 중도금 문제는 잘해결되었습니다 매도자가 인감도장을 위조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와서. 들켜서 갑을이바뀌어. 해결한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질문은 농지를 2004년에 매수하였는데 논중간에 타인의 임지가200평정도 끼어있습니다 이제까지 주인이 나타나지도않고 전주인과의 계약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면 옮겨주겠다고계약후400만원이 지급계약서 까지 한상태입니다 이것을 조치법으로 옮기는게 나을지 이니면점유취득시효20년을. 만족하여 취득시효후등기청구를 하는게 나을지를. 질문드립니다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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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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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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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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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4-04-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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