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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은닉행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림

2021.01.24
안녕하세요 교수님 은닉행위는 유효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금포탈등의 위법이유로 숨긴행위가 왜 유효가 되는지요? 물론 법률관련 개인적 의문을 갖는것 자체가 미련해 보이는것 같습니다만,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여도 무효가 아닌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어 여쭈어 봅니다. 그냥 단순히 강강세비는 반사회적 무효가 아니다랑 같은 개념이라고 외워야 하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은닉행위는 증여 세금포탈을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무효라고 할 지라도 실거래가로 은닉행위인 매매를 다시 하면 유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유효라고 합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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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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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7
64072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드립니다...ㅠ.ㅠ 오*원 2024-04-15 10
답변 양기백 2024-04-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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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료 한민우 2024-04-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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