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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항력 질문입니다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2016.12.28

 1.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4억 초과하고 5년 경과해도 대항력은 계속 유지되는지요?



 2.  계약갱신청구권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5년까지만 가능한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1.08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은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에 따라 상임법상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범위와 일부가 적용되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서울기준 환산보증금 4억원 초과시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등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의 범위내에서 행사가능합니다).

-결국 대항력규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규정등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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