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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임대차계약 해지사유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8.29




안녕하세요? 교수님

p340의 문제 4번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입주시점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법조항에는 3개월 이내 입주하지 아니한때라고 되어 있으니, 6개월동안 입주하지 아니하면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나요?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식의 문제들이 종종 출제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관계법규에는 이런식의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지요?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31
종은질문 감사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6개월동안 입주하지 아니하면이 해지사유라면 예를 들어 5개월되어도 입주하지 아니해도 해지할수 없습니다.그러나 법의 취지는 3개월 내로 입주해야 합니다. 기준이 이런 경우는 다른 경우(숫자 이상인 경우)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가 6개월간 입주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해지사유입니다. 6개월 이내가 아니라..., 그러나 예를들어 30세대이상이라 하면 당연히 귀하의 생각대로 60세대이상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귀하의 열공을 응원합니다.
2020.8.31.
유연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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