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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전환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김*호

2020.09.03

안녕하세요 교수님

의무관리 공동주택으로의 전환시 입주자 동의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0.09.03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2. 1의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질의하신 내용의 동의비율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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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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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4-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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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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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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