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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의 명의신탁은 제103조 위반행위가 아닙니다..
2. 이 경우에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로 정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3. 명의신탁을 금지하였는데 당사자가 저지른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처분을 하게되면 제3자에게 명의신탁이 있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명의신탁을 저지르면 "신탁자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단속규정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안녕하세요? 교수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금지규정 위반시 효력규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인정했는데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부동산 명의신탁은 반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라서 무효로 할 수 는

없지만, 강행규정의 효력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로 볼 수 있다 라고

정리하면 되는 건지요??


고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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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2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9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2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1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17
답변 배정란 2024-04-04 17
3764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24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24
3763 민법 안녕하십니까? 강*구 2024-04-03 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18
3762 민법 건물 보존등기 관련 질문 윤*식 2024-04-03 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3 27
3761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10p 33번 이*선 2024-04-03 25
답변 배정란 2024-04-04 25
3760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109p 대표예제24 이*선 2024-04-03 23
답변 배정란 2024-04-04 23
375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집 48p 28번문제 이*선 2024-04-02 33
답변 배정란 2024-04-02 33
3758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31페이지 5번해설 김*수 2024-04-02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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