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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채권자 취소권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1.06



갑이 을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병에게 이중매매을 한 경우



갑과 을사이에 이중매매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을은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로서

직접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갑과 병사이의 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1.07
민법 김지원입니다..
****
1. 부동산 2중매매가 유효가 되든 무효가 되든..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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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72 시설개론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김*수 2024-04-04 25
출제예상문제집 184페이지 10번 송성길 2024-04-06 25
3771 시설개론 232페이지 기출예제 강*수 2024-04-04 21
처짐 조현행 2024-04-05 21
3770 시설개론 기본서 582p 10번문제 이*선 2024-04-03 35
기본서 p582 10번문제 송성길 2024-04-03 35
3769 회계원리 중간테스트2 박*늘 2024-04-03 23
답변 배정란 2024-04-04 23
3768 시설개론 어떤것이 정답 입니까? 장*현 2024-04-03 32
절수형 소변기 조현행 2024-04-04 32
3767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57페이지 14번 김*수 2024-04-03 3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32
3766 민법 기본서 754 페이지 기출문제 이*영 2024-04-03 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4
3765 회계원리 676P 9번 문항 설명부탁드립니다 최*규 2024-04-03 19
답변 배정란 2024-04-04 19
3764 시설개론 기출문제집 279쪽 03번관련 질의입니다. 오*석 2024-04-03 28
치장줄눈 조현행 2024-04-04 28
3763 민법 안녕하십니까? 강*구 2024-04-03 2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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