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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그건 다른 내용의 판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등기를 받아오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동형모의 3회19번 문제 답 관련 문의드립니다.

19. 다음 취득시효와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2. 국유의 일반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기간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3. 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이 경과된 후 상대방에게 배수제의를 한 것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4. 시효이익의 포기를 완성당시의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하였더라도 포기의 효과가 발생한다.

5.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정답은 4번이라고 하셨고, 풀이도 이해는 하였습니다만, 제 질문은 1번 지문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1번이라고 표기하였는데요.

해커스에서 제공해준 판례집에도 나와있지 않아서 법령검색을 하니 

대법원 판례 2016다224596 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소유자의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에 해다아하는지 여부 - 원칙적 소극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지 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39 부동산세법 카페주소 이*주 2020-01-03 1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16
10938 부동산세법 첨부된 압축 파일 박*리 2020-01-03 1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32
109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김*호 2020-01-02 1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05 179
1093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께 여쭙니다. 김*현 2020-01-01 201
김의열 2020-01-06 201
10935 부동산공법 유치원 권*자 2019-12-30 19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0-01-04 190
109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이*현 2019-12-30 19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20-01-01 191
109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차인 소액보증금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희 2019-12-30 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01 199
109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대리 질문입니다. 이*화 2019-12-30 16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채희대 2020-01-01 161
10931 부동산공법 토지 이용구역 관련하여 박*애 2019-12-30 124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124
1093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설명 중... 노*승 2019-12-30 16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2-30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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