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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낙약자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그 원상회복은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제3자를 위한 계약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보상관계/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 3자(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건가요?

요약자의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도, 낙약자와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손*철 2020-01-04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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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40
10939 부동산세법 카페주소 이*주 2020-01-03 1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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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04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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