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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 예상 특강에서 60번과 같은 경우,

제3자 병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안된다고 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있고, 병의 손해배상채권도 을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소유권은 가졌지만, 멸실 된 건물만 갖게 되는상황에서,

1.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 부담인데, 갑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금 반환청구를 왜 허하는지 궁금합니다.

2.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니깐, 결국 나중에는, 건물을 원상회복 하고 다시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주게 되고, 등기도 을에게 언제 넘겨 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을 갑이 받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안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827 민법 교과서 246쪽 19번문제에 관하여 최*천 2019-10-28 41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413
108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관련 질문이 있어요 박*이 2019-10-27 3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84
10825 민법 숙제 603번에 대하여.. 최*천 2019-10-27 3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9-11-12 371
10824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김*이 2019-10-27 372
김의열 2019-12-11 372
108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경매 김*익 2019-10-26 35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1-02 357
108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업 등록신청시 사진 궁금해요. 김*영 2019-10-25 4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5 496
1082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 이*승 2019-10-25 627
합격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9-10-26 627
10820 부동산학개론 체증식 상환방식 박*진 2019-10-25 61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613
10819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급급!! 박*경 2019-10-25 45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25 457
10818 부동산세법 혹시나 해서 김*덕 2019-10-25 476
강성규 2019-10-25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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