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 ~ 금 09:00 ~ 22:00 주말/공휴일 09:00 ~ 17:30 기술지원 02-537-5000 월 ~ 금 09:00 ~ 23:00 토 ~ 일 09:00 ~ 21:00

학원 운영시간

월 ~ 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8:30 ~ 18: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2/1(토) 2시 코엑스 아셈볼룸

창닫기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원칙이므로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을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목적물은 멸실되었으므로 갑은 인도의무를 면하게 되고, 따라서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청구권의 행사는 가능하므로 을이 갑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건물 대신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을도 갑에게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험무담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위험부담 문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적중 예상 특강에서 60번과 같은 경우,

제3자 병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때,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가 안된다고 했고,

을은 갑에게 계약금 반환청구 가능하다고 있고, 병의 손해배상채권도 을에게 양도가 되면,,,,,

갑은 소유권은 가졌지만, 멸실 된 건물만 갖게 되는상황에서,

1.위험부담은 원칙이 채무자 부담인데, 갑의 잘못이 없는데,,,

계약금 반환청구를 왜 허하는지 궁금합니다.

2.계약은 유효한 상황이니깐, 결국 나중에는, 건물을 원상회복 하고 다시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주게 되고, 등기도 을에게 언제 넘겨 주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손해배상을 갑이 받고, 서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취소 하면 안되는건지도..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7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노트 신*림 2020-01-10 86
10971 부동산학개론 ox문제 4번 김*하 2020-01-10 10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13 103
109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인이 좋은점 김*수 2020-01-10 10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2 103
109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교재 김*구 2020-01-10 7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0-01-16 77
10968 회계원리 기타포괄손익 문*택 2020-01-10 92
답변 배정란 2020-01-11 92
10967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현 2020-01-10 116
양기백 2020-01-13 116
10966 부동산공법 교수님 봐주세요!! 손*균 2020-01-10 96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20-01-14 96
10965 부동산세법 늦은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운 2020-01-10 1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4 116
10964 부동산세법 카페이름좀알려주세요 이*운 2020-01-09 15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10 152
109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교수님 부탁드려요! 이*철 2020-01-09 11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12 117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