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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채희대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범

2019.12.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수강생 김상범이라 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민법 제3편 계약법, 제2장 계약법각론, 1절 매매 편에서 (253 page )

계약금과 해약금의 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납입한 계약금의 몰수또는 두배배상으로 계약 해제 할 수 있고,  해약금은 그런 특약이 없어도 몰수 또는 두배 배상이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본문과 강의에서 나오는데 서로 상충되는것같습니다.

해약금의 추정은 계약금과 다른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27
안녕하세요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계약금의 성질 중에 하나가 해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두배 배상이라고 표현하면 틀립니다. 해약금해제는 약정해제이므로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상충된다는 말씀인지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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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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