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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경매 관련 문의 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주

2020.01.22

안녕하세요 ㄱ 경매관련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봅니다.

 

반전세에 살고있었는데 나가려고 임대인 에게 말했더니 돈이없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경매개기결정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매 개시후 임대인이 경매를 넣은 저당권자의 채무가 아닌 기존에 있던 근저당권을 소멸 시킨 경우 임대인을 어떻게 해석할수있을까요? 

집도 노후가 되었고 정이 떨어진 상태라서 빨리 나가고 싶은데  이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를 가도 위험이 없을까요?  

이경우 임차권 등기하고 나가는게 맞는지 아닌지 어떤 선택이 옳을까요?

보증금을 주지 않아 나가지 못하고 있어 경매 개시후 부터는  월세를 내지 않고 있는 데 집주인은 계속 월세를 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경미진행중이며 빠르면 6개원안에 경매에 붙여 진다고 하는데 건물 노후가 있어 낙착이 될지 도  모르겠습니다.

빠쁘시겠지만 조언 부탁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1.25

-답변드립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면 임대차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통보를 우선 보내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세요.

-순위가 어떤지 모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해 놓으면 이사를 가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를 가고 안가고는 제가 조언을 해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경매매각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워낙 다양한 경우가 있어 일반화 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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