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고객센터

GO 이동

학습상담
02-597-9000   강남
02-548-3333   종로
031-903-0000   일산
031-245-7777   수원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00 ~ 21:00 토요일: 09:00 ~ 18:00 1:1문의하기

학원 운영시간


월~금: 08:00 ~ 22:30 주말/공휴일: 09:00 ~ 18:00
  1. 1:1 상담게시판 이동
  2. 원격지원 서비스 이동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일부취소 판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성

2019.10.1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과정 취소 부분중 일부취소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몇번을 들어봐도 결론이 이해 안되서요
페이지 151 법률행위가 존재할것 부분에서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수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은 취소할수 없으니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특약부분의 땅을 돌여준것인지?
아니면 법률행위로 취소할수없으니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주지않아도 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이 원고이고 원심에 대해 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된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땅을 돌려준것인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14
안녕하세요

대법원이 파기환송 했으니 원심판결인 고법에서는 돌려줄 것을 판결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에 다시 올라오지 않아서 판결문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4-16 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6
682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9
68213 관계법규 P607 일조등 높이제한 관련입니다 이*복 2024-04-16 7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7 7
682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단원별기출 책으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김*현 2024-04-16 8
기출특강 한민우 2024-04-16 8
682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6 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6 7
682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5~6달에 문제풀이요! 오*은 2024-04-16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6 13
68209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오*은 2024-04-16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4
68208 부동산공시법령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기완료후 절차 소*택 2024-04-16 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6 6
68207 부동산세법 취득세세율 한*현 2024-04-16 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6 6
68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목차 질문 정*홍 2024-04-15 6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31)
903-0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