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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출제예상집- 해제권 -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8.04

안녕하세요


1. 예상문제집 p242 47번 문제 4번 지문에서 해제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는 말은 이해하겠는데 이 경우 해제조건은 어떻게 이해해야하는건가요?


2. p242 48번문제 2번지문에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없다는 것과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해설집)과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대상청구권 행사가 수용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06
안녕하세요

1. 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봇합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의 종류 중 하나이지 해제라는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2.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2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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