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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은 사용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설정만으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57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575조에서 저당권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6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당권만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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