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정비법 토지등소유자 산정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김*홍

2017.08.08

안녕하세요


기본서 p382  ㄱ - c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여부는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는게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7.09.07
너무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이 아니고 상업지역(상가) 또는 공업지역(공장)에 관한 정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때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명의가 여러 매수인으로 변경 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때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와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합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고

이런 규정은 아마 매매를 가급적 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 같다는 제 주관적 해석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의요건을 맞출 때 분모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의를 얻을 경우(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3/4이상) 새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3/4이상 동의를 얻어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6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69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4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45
67336 부동산학개론 토지공개념 한*용 2024-03-11 77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77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66
답변 배정란 2024-03-12 66
67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4-03-11 106
보증 한민우 2024-03-11 106
67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쪽 확인예제 문의 이*준 2024-03-10 79
은닉행위 양민 2024-03-15 79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04
67331 부동산공법 공법 교재 수정본 하*은 2024-03-10 10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01
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77
답변 배정란 2024-03-11 77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8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