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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6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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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15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8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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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교재 양민 2024-03-2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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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124
67512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오*은 2024-03-20 11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0 110
67511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11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115
6751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9 12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0 126
6750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께 김*영 2024-03-19 90
강양구 강양구 2024-03-20 90
67508 부동산학개론 시험 관련 질문 고*연 2024-03-19 94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20 94
675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겸엽 한*현 2024-03-19 103
겸업 홍덕기 2024-03-20 103
67506 부동산학개론 암기표 특강 변*호 2024-03-19 14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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