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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6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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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1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12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9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95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04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92
답변 배정란 2024-03-18 92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7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79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66
답변 배정란 2024-03-19 66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86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86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09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09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22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2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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