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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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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15
답변 배정란 2024-03-19 115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16
답변 배정란 2024-03-19 116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82
답변 배정란 2024-03-19 82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2
답변 배정란 2024-03-19 122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9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90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1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14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56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56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00
67489 부동산공시법령 분할신청 질문드립니다. 유*하 2024-03-19 10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04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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