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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임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8.16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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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70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13 1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112
67369 부동산세법 개정세법 이*현 2024-03-13 9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3 95
67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박*우 2024-03-13 105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 한민우 2024-03-13 105
6736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정*성 2024-03-12 8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82
673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의 착오 한*용 2024-03-12 107
법률의 착오 양민 2024-03-15 107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91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91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10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11
답변 양기백 2024-03-14 111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22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0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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