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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훈

2017.08.12

요약서 365p

전세권 소멸에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 할수 있고 통고 받은날로부터

6개월 경과시 소멸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앞에서 건물 전세권은 최단 기간 1년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 이 때 건물전세권에 대해서 기간이 정함이 없을 때에,

1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 할 수 있다는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그럼 건물전세권도 1년 되기 전에 소멸이 되는 것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건물전세권은 최단기간 1년이 보장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반드시
1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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