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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계약갱신요구에 거절하려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과실은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주임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임대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사유에서요 임차인이 임차한건물의 전부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과실 로 파손한경우 여기서 강의중에 교수님께서 고의또는 과실ㅇ면 적용 안된다고 ㅎㅏ셨ㄴㄴ데요 고의 또는 과실이면 적용되는거아닌가요? 즉, 고의 나 중과실 둘중 하나만 있으면 족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쪽 확인예제 문의 이*준 2024-03-10 86
은닉행위 양민 2024-03-15 86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1
67331 부동산공법 공법 교재 수정본 하*은 2024-03-10 10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07
67330 회계원리 자산계정 박*정 2024-03-10 85
답변 배정란 2024-03-11 85
6732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명법상의 양자간 명의신탁과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이*락 2024-03-10 9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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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와셔 조현행 2024-03-11 99
673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께 (자격증대여와 등록증대여의 구분에 관하여) 정*종 2024-03-10 8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86
6732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영 2024-03-10 107
강양구 강양구 2024-03-11 107
67325 부동산공법 도시지역 정*선 2024-03-10 1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1 113
673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법령 황정선교수님 최*교 2024-03-10 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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