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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7.08.13
제366조법정지상권에서 성립요건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할것! 그러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멸실또는철거되고 재건축되어도 제366조 법저지상권이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네` 인정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나 범위의 기준은 구건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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