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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석

2017.08.13
제366조법정지상권에서 성립요건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존재해야할것! 그러면 저당권설정당시에 건물이 멸실또는철거되고 재건축되어도 제366조 법저지상권이 성립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네` 인정됩니다.
다만 존속기간이나 범위의 기준은 구건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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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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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2 77
67339 부동산학개론 시장의 수요자수가 2배로 증가되는 경우 (계산문제집 p16, Q2.) 송*훈 2024-03-11 6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2 67
673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이전 협조를 하지 않는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박*석 2024-03-11 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2 85
67337 부동산공시법령 1/2월과 3/3월 강의 자료 이*덕 2024-03-11 51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0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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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12 88
67335 회계원리 재고자산 질문입니다 김*창 2024-03-11 73
답변 배정란 2024-03-12 73
6733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인강 중에 보증보험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정 2024-03-11 113
보증 한민우 2024-03-11 113
673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64쪽 확인예제 문의 이*준 2024-03-10 92
은닉행위 양민 2024-03-15 92
6733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입문이론 질문 노*현 2024-03-10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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