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법 차임연체 관련 6기 3기 문의

[2020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적중예상특강 (채희대)

작성일 2020-10-30 작성자 I wa*****

상임법. 차임연체가 단순히 3기에서 6기로 바뀐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법 개정 시점부터 6개월간 연체한 것은 연체로 보지 않는다는 임시특례라고 알고 있어요 원칙은 3기 연체이나 단기적으로 6기로 해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채희대 교수님 2020-10-30
안녕하세요 3기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6개뤙간 차임을 연체해도 이를 유예하여 연체횟수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