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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 강의자료 18번이용

[2021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이론 (민희열)

작성일 2021-03-04 작성자 I wjddn*****

ox문제중에 18번문제가 사기로인하여 취소를하면 부당이득 이나 손해배상은 선택적으로받을수 있는건데, 문제내용상에 부당이득을 돌려받았다는 말이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라는 거는 맞는말이아닌가요??ㅜㅜ 아니면, 그 계약의취소와함께라는 말이 이미 부당이득을 돌려받았다는 말인가요?? 인강으로만 접하니깐 궁금한부분을 바로바로 못 여쭤보는게 너무 힘드네요ㅠㅠㅠ

민희열 교수님 2021-03-05
안녕하세요? 18. 사기 취소를 하여 부당이득반환을 받으면 손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담없이 질문 올리세요.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