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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3쪽 빈출 핵심 지문 중 22번 서술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정 2024-01-10 531
당사자 결정 양민 2024-01-12 531
66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ppt자료 없이.. 최*훈 2024-01-10 40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66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정성 교재 내용 중 일방불법관련 질문드려요 여*정 2024-01-10 494
일방불법 양민 2024-01-12 494
66358 부동산창업 3강 대지권 미등기 관련 질문 엄*진 2024-01-10 369
답변 양기백 2024-01-11 369
663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권 관련 이*건 2024-01-10 4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84
66356 시설개론 지반에 관한 설명 심*수 2024-01-10 325
지반 조현행 2024-01-12 325
66355 시설개론 지점반력질문입니다 정*민 2024-01-10 302
지점반력 조현행 2024-01-12 302
66354 회계원리 기본서 116p 더알아보기 노*림 2024-01-10 343
답변 배정란 2024-01-11 343
663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있는지 봐주세요~ 조*훈 2024-01-10 405
결격기간 한민우 2024-01-10 405
663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허위표시의 제3자 해당여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이*원 2024-01-10 338
허위표시의 제3자 양민 2024-01-12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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