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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임차권등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는 질문하신 대로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것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두번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인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등기명령에 의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문제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18

개공 갑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을 받는 을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것은?

 

병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을에게 청구할수 있다

 

이게 맞다고 하셨는데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필요로 하여 등기한거라 임차인이 비용을 써야되는거 아닌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3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대상물의 의의 유*하 2024-01-10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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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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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75
66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28쪽 소속공인중개사 유*하 2024-01-10 438
법인 한민우 2024-01-10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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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34
663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한손노트 박*형 2024-01-10 309
한손노트 양민 2024-01-12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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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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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1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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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11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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