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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우리 과목에 포상금이 두 가지 법률에 있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인데 이것은 무등록중개업, 부정등록, 양도대여 등에 지급하며 건당 50만원 입니다.

-둘째,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으로 부동산거래신고 거짓 신고 등에 지급하며 건당 부과 과태료의 20%(1천만원 한도) 입니다.

-개정시행되는 부분은 6월 강의 마지막주에 표로 정리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제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구*학

2017.06.08

얼마전 뉴스 나온거보니 다운계약서 신고시 포상금제도가 2017.6.3 자로 시행이 되는거 같은데 기존 포상금제도에 추가되서 운영되는건가요?

부과된 과태료의 20/100 (1천만원 한도)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6월6일 강의 말미에 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이부분이 빠져서 여쭤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29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29
6615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김*희 2023-12-28 306
분묘존속기간 한민우 2023-12-29 306
66157 부동산학개론 수요가격탄력성 이*현 2023-12-28 36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363
661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455p 종류물의 하자 궁금한 점 권*우 2023-12-28 337
종류물의 하자 양민 2023-12-29 337
66155 부동산세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김성래 교수님) 곽*훈 2023-12-27 41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8 413
66154 회계원리 교재 P.194 (문12) 및 P.195( 문13) 관련 도*주 2023-12-27 383
답변 배정란 2023-12-28 383
661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P27 이*현 2023-12-27 42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423
66152 부동산학개론 99쪽 순현가 유*하 2023-12-27 269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69
66151 부동산학개론 15강 순현가 할인율 유*하 2023-12-27 27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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