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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연

2017.06.08

통정허위표시나 불공정거래 이중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시에 제 3자가 선의일때만 보호 받는 경우가 있고 제 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9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지면 됩니다.

비,통,착, 사 - 선의만
해제 전 - 선악불문
해제 후 - 선의만
가등기담보법 - 선의만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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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77 부동산창업 공급계약서에 사용하는 도장 문구 궁금합니다 엄*진 2024-01-06 318
답변 양기백 2024-01-08 318
662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학습문제 3번관련 질문드려요. 이*원 2024-01-06 4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9 420
662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장매매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6 45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6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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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연도 조현행 2024-01-08 295
66273 회계원리 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 질문 채*희 2024-01-06 303
답변 배정란 2024-01-08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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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1-09 300
66271 부동산공법 도시군기본계획 질문입니다. 김*우 2024-01-06 43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1-08 431
66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용대차 질문 이*민 2024-01-06 443
소비대차 양민 2024-01-07 443
66269 부동산공법 부교재 문의 박*주 2024-01-05 39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1-08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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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6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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