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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연

2017.06.08

통정허위표시나 불공정거래 이중거래 등 비정상적인 거래시에 제 3자가 선의일때만 보호 받는 경우가 있고 제 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네요. 어떤 경우에 다른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6.09
수업시간에 정리한 내용만 기억하지면 됩니다.

비,통,착, 사 - 선의만
해제 전 - 선악불문
해제 후 - 선의만
가등기담보법 - 선의만
부동산실명법 - 선악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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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25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께) 인강수험생입니다. 기본이론시 사용하는 부교재는 따로 구입하는 것인지요? 송*주 2024-01-05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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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1-05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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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5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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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1-05 481
662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23년 기본서 교재 배*환 2024-01-04 358
기본서 한민우 2024-01-06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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