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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10.25

1115번 5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단연무효는 아니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 할 수 없다.
이게 왜 맞은 건가요???? 토지거래허가받지않고한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아닌가요ㅜ???

 

118번 2번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문제 답이 없는거같아요 자격자대리인이여야지 맞는건데 ㅜㅜ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10.26
1. 실체법(민법)상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상 당연무효로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제2호의 ‘관할위반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됩니다.

즉, 실체법(민법)상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상 ‘관할위반의 등기’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가 아닌 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전자신청도 대리인의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의 자격이 변호사나 법무사, 즉 자격자대리인으로 제한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전자신청에 있어서 대리인의 자격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면, “자격자대리인”대신에 단순히 “대리인”으로 표현되었다고 하여도 틀린 지문은 아닙니다.
즉, “전자신청도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여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118번 ②의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 ”도 옳은 지문입니다.
여기서의 “대리인”은 “자격자대리인”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정리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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