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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28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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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63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질문입니다. 이*병 2023-11-09 648
학습전략 양민 2023-11-12 648
65638 회계원리 감사합니다 박*숙 2023-11-09 734
답변 배정란 2023-11-09 734
65637 부동산학개론 24년도 공부법 질의 _ 신관식 교수님 이*필 2023-11-08 79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1-10 795
6563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34회 기본서 1회독 했는데요 기초입분서 수업 들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배*국 2023-11-08 630
학습전략 양민 2023-11-12 630
656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3-11-08 397
기본서 256쪽 양민 2023-11-12 397
65634 회계원리 질문드립니다 박*숙 2023-11-08 516
답변 배정란 2023-11-09 516
6563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추인사유 질문입니다 한*선 2023-11-08 53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11 533
65632 민법 213페이지 기간 계산 송*민 2023-11-08 55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1-09 559
65631 회계원리 9월8일 마지막 수업시간 김*원 2023-11-08 617
답변 배정란 2023-11-09 617
65630 부동산공법 농지부담금 사전납부 이*희 2023-11-08 45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1-09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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