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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추미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등기필정보의 제공”문제와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문제는 서로 다른 국면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제공”은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의무자가 신청정보로서 제공해야 하는 것임에 반하여,

등기필정보의 “작성·통지”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에게 작성·통지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甲(매도인; 등기의무자)과 乙(매수인; 등기권리자)이 매매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과 乙이 공동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하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신청에 따라 乙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신청을 한 새로운 권리자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런데, “甲(등기의무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甲이 단독신청을 하는 때에는 甲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 아니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乙(등기권리자)이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乙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먼저 乙이 단독신청하는 때에는 乙은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새로운 권리자 乙이 등기신청을 한 것이므로 乙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등기필정보제공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6.02.28

2월27일 복습문제 8번에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필정보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p.357 유증으로 인한 신청정보 설명시 공동신청과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복습문제와 다른 개념인가요?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4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4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7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7
65578 부동산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김*리 2023-10-30 117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31 1175
65577 부동산공법 ㅠㅠ34회 중개사시험 김*리 2023-10-30 111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14
6557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김*민 2023-10-30 1050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식 2023-11-01 1050
65575 시설개론 기본서 265P 7번문제 정답? 강*구 2023-10-30 1321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31 1321
6557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시험 공시법에대해서요. 김*수 2023-10-30 1148
답편 양기백 2023-10-31 1148
65573 부동산공법 한종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강*정 2023-10-30 112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23
65572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삼 2023-10-30 1190
고생많으셨습니다 양기백 2023-10-31 1190
65571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경 2023-10-30 959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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