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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주

2016.02.01

소급효는 무엇입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01

안녕하세요

遡 : 거스를 소
及 : 미칠 급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로 거슬러 올라가 계약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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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2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2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9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999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65496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박*우 2023-10-26 11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1109
654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2회 34번문제문의드립니다 김*연 2023-10-26 1019
적법전대 양민 2023-10-27 1019
6549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행정처분효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송*례 2023-10-26 10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085
6549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외국인 무허가 취득 전*관 2023-10-26 903
포상금 한민우 2023-10-27 903
65492 부동산공법 농지법에서 유*윤 2023-10-26 9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27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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