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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소급효의 정의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주

2016.02.01

소급효는 무엇입니까?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2.01

안녕하세요

遡 : 거스를 소
及 : 미칠 급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취소에 소급효가 있다는 것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로 거슬러 올라가 계약시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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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8회 55번 문의드립니다 송*례 2023-10-26 67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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