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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영

2017.02.20
교수님안녕하세요^^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내용에 표현대리가 성립한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때도 표현대리기 섭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2.21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심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까지 포함합니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더 약한 것이기때문에 통상적인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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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호 사부님 진*건 2023-10-26 1106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106
655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천*선 2023-10-26 1033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7 1033
6550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실전 600제 문제집 중 거래신고 박*우 2023-10-26 1101
거짓신고 한민우 2023-10-27 1101
655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10-26 11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27 1148
65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 청구권 한*용 2023-10-26 1008
매수청구권 양민 2023-10-27 1008
655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청구권 한*용 2023-10-26 992
물권적 청구권 양민 2023-10-27 992
65500 부동산세법 구분한 합산한 장*하 2023-10-26 99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7 999
6549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10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27 1016
654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행강제금 전*관 2023-10-26 1050
이행강제금 한민우 2023-10-27 1050
654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속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오*은 2023-10-26 1032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10-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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