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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영

2017.02.20
교수님안녕하세요^^ 표현대리의 특질에서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내용에 표현대리가 성립한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수 없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을때도 표현대리기 섭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2.21
안녕하세요

과실상계가 심험범위에 들어가지 않기때문에 수업시간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의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소한 부주의까지 포함합니다.
즉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더 약한 것이기때문에 통상적인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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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4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이*욱 2023-10-26 802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802
654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가임대보호법에 질문이요. 정*연 2023-10-26 68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희열 2023-10-26 685
654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감사합니다 김*희 2023-10-26 75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55
654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10p 질문입니다 이*영 2023-10-26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26 778
65458 부동산세법 광업권 등록면허세 세율 송*호 2023-10-26 61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15
65457 부동산세법 [2023 세법 개정내용 질의] 주택 공정시장가비율 이*희 2023-10-26 60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606
65456 부동산세법 기본공제 박*우 2023-10-26 7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26 713
65455 부동산공법 어준선교수님께 강*인 2023-10-26 63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27 635
6545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여*숙 2023-10-26 718
답변 양기백 2023-10-26 718
654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최*지 2023-10-26 670
종별 한민우 2023-10-26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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